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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안전보건법개정문
◇ 주요내용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나.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
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제29조의4).
다. 안전ᆞ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
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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