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진단 | 강심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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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 제외)

①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②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④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등을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일상점검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조

01

사전협의

02

점검·진단 실시

03

점검·진단 결과 설명

04

점검·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250	300	400